양산 부산대 병원의 의료 기록 조작 의혹과 의료법 위반 가능성, 집중 전해드렸는데요.

관리 감독은 물론,행정 처분 권한까지 갖고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하나마나인 행정 처분으로 사안을 사실상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ＶＣＲ▶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했다 침대 낙상 사고로 숨진 환자.

유족이 환자에 대한 의료 기록 전부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합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치단체의 대첩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양산시는 행정 처분은 물론 병원 관계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ＳＹＮ▶

"발급 담당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경찰에 고발될 거고요.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법인도 같이 고발될 것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ＳＹＮ▶

"그날 거부했다고 해도 안 떼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완전 거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네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유족이 의료 기록을 요청했던 지난 8일 양산 부산대 병원은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의료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유족과 동행한 취재진이 사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의료법이 바뀌기 전 기록이라 의료기록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

이에 대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취재진이 보건복지부의 법률 해석을 통해 재반박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법률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산시는 이 변명 부분만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이 공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 고발 없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단순한 \′행정 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행정 지도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ＳＹＮ▶ 

"(저희가 이제 유족과 다시 가서 의료 기록을 뗄 건데요. 수정 전과 수정 후까지 다시 다 받아서 볼 건데...기록을 본 것 중에는 침대 난간 부분 말고는 전혀 끼워넣어진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가장 투명해야할 병원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련법 무용론 등 비판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