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전세금 먹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부산의 경우, 서울과 달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내용,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피해자 대출연장같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데,

황당하게도 부산은 난임이거나 대출 기간 안에 출산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민희 기잡니다.



◀리포트▶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 씨는

2년 전, 부산시의 \′신혼부부 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계약 만료 넉 달 여전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놨지만,

문제는 등기 명령 신청부터 HUG 심사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사이 억 단위 대출 빚은

오롯이 김 씨 부부 몫이 됐습니다.



[김 씨/피해자]

"당장 전세 대출 갚을 큰돈이 없는데

그럼 다른 은행에서 빌려야 하잖아요.

일반 금리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저희는 힘들죠."



부산시에 대출 연장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연장 불가."



집주인 잠적은

대출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산시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년 이상 난임 치료를 받거나,

임신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 기간 안에 출산을 해야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조례에는 연장 조건이 2가지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는) 조례에 없는 사항이어서."


부산시와 달리 서울시는

올해부터 김 씨 같은 정책 대상자가

대출금을 당장 갚지 못하면,

대출 연장과 이자 지원을 최장 4년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보호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시중은행도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김 씨/피해자]

"전세 피해지원이 왜 부산은 안 되는지 의문이 들고 또

시에서 하는 거라서 더 믿었는데, 막상 일 터지니까

시중 은행 상품보다 피해 구제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시는 조례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 결과,

지난해 8월 6억 8천만 원이던

부산의 보증사고 금액은,

불과 다섯 달 만에 10배로 늘어나

올 1월에는 68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산시의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해도,

가결까지 또다시 최소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의 피해는 계속 불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