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기획/탐사/심층]민식이법 1년 어린이는 안전해졌나

′교통안전 강화′엔 ′반발′ 운전의식 ′제자리걸음′


◀ANC▶

\′사보일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뜻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환경을 만들자는건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거부감이 대표적인데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달라\′는 표지판. 얼마나 지켜질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사람이 서있는데 차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살짝 비켜가고 사람이 차를 피해가며 간신히 길을 건넙니다.

◀INT▶ 한옥희 / 보행자

"(차량들이) 잘 멈춰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을 봐가면서 길을 건너고 있어요."

스쿨존이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여론은 거꾸로 갔습니다.

청와대에는 폐지 청원이 봇물을 이룹니다.

교통안전 강화 제도들이 효과는 없으면서 운전자를 과하게 처벌한다\′는 주장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경우 교통사고는 6% 줄고 특히 보행 사망사고는 44%나 줄었습니다.

차량 통행속도는 시간당 고작 0.9KM 줄어 제도시행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더 안전해진겁니다.

◀INT▶

최재원 교수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했죠. 전체적으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30% 이상 줄어들어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부산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안전속도 5030\′ 정책 덕분에 1년 사이 무려 10단계나 상승했습니다.

\′교통안전\′ 부문에서 최상급 점수를 받았지만 \′정지선 지키기\′나 \′방향지시등\′ 처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보여주는 \′운전행태\′ 부문은 여전히 꼴찌수준이었습니다.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입니다.

◀INT▶김병주 / 부산경찰청 교통과장

"강력한 단속 활동과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합니다."

지난 1년 간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가 15.7% 줄어드는 동안 오히려 부산은 51%나 늘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 그 성과를 판단하기엔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부산 교통 안전은 제자리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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