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MBC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선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획보도를

매주 한 차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때마다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되다,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전,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돼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지역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가 합의되지 않으면



획정 기준 마련에 대한

절차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달 10일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총선 선거제 논의가

진척되길 바라며, 자체적인 지역 의견청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기획운영팀장]

"저희 획정위에서는 수차례 국회 정개특위에 공문 등을 통해서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지연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됩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살펴보더라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 한 두달 전에야

비로소 이뤄졌습니다.



획정 지연은, 새롭게 정치무대에 나서려는

예비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호 / 부산시선관위 공보계장]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의 지역구 선택 등의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에 대한 기준 확정이

늦어질수록,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공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습니다.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구 획정 지연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정치적 피가 수혈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현역(국회의원)들은, 그만큼

신인들이 힘들어지면 현역들은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선거구 획정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들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