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0분쯤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들키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만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B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정상적으로 보행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