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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 매립지 개발이익을 둘러싼
남구청과 개발사업자인 IS동서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IS동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남구가 IS동서에 부과한 35억 천 만 원 상당의
개발이익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구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호만 매립지는
IS동사가 취득하기 전
이미 부산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대지로 조성한 토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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