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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새마을 장학금, '묻지마식' 예산 지원

◀앵커▶

새마을 운동회의 조직 유지에 필요한 장학금을, 50년 가까이 다름 아닌 우리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죠.

'세금이니까 구나 시에서 철저하게 챙기겠지' 싶지만 취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청과 시청은 새마을 운동회로부터
새마을 장학생의 명단을 넘겨받아
그냥 세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상 '묻지마 예산'인 셈입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리포트▶

해마다 6, 7월쯤 부산지역의 각 구청에선
새마을 장학금 전달식이 이뤄집니다.

행사엔 구청장도 참석합니다.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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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마을 장학금은
100%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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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새마을장학금은 시장과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장학생 추천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감 역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시, 구인 만큼

새마을 장학생 선정 과정을
꼼꼼히 챙기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


"우리 부서와 새마을회 하고, 같이 서류에 사인을 하죠.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과장님이 (관련 자료를) 다 보지는 못 하시니까..."


"따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관여하는 부분은 없네요?] 네, 따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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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장학생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가 장학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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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새마을 운동회에만
제출토록 돼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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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작 세금을 집행하는 구청과 시청은...

장학생 선정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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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6개 구*군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부존재', 그러니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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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지회에서 저희쪽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구청에서는 받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해 뭘 물어도
새마을 운동회에 문의하란 말만 돌아옵니다.


"시 새마을회에 연락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구청과 시청이 하는 일이란,

새마을 장학생 명단을 받아서,
그냥 세금을 입금해주기만 하는 게
전부인 셈 !


"시에서 명단이 확정돼서 공문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공문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런 예산을 시민들은
'묻지마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임선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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