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마을 운동회의 조직 유지에 필요한 장학금을, 50년 가까이 다름 아닌 우리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죠.

\′세금이니까 구나 시에서 철저하게 챙기겠지\′ 싶지만 취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청과 시청은 새마을 운동회로부터
새마을 장학생의 명단을 넘겨받아
그냥 세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상 \′묻지마 예산\′인 셈입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ＶＣＲ▶
해마다 6, 7월쯤 부산지역의 각 구청에선
새마을 장학금 전달식이 이뤄집니다.

행사엔 구청장도 참석합니다.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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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마을 장학금은
100%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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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새마을장학금은 시장과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장학생 추천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감 역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시, 구인 만큼

새마을 장학생 선정 과정을
꼼꼼히 챙기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

◀ＳＹＮ▶
"우리 부서와 새마을회 하고, 같이 서류에 사인을 하죠.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과장님이 (관련 자료를) 다 보지는 못 하시니까..."

◀ＳＹＮ▶
"따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관여하는 부분은 없네요?] 네, 따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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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장학생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가 장학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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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새마을 운동회에만
제출토록 돼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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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작 세금을 집행하는 구청과 시청은...

장학생 선정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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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6개 구*군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부존재\′, 그러니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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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ＹＮ▶
"(새마을회) 지회에서 저희쪽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구청에서는 받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해 뭘 물어도
새마을 운동회에 문의하란 말만 돌아옵니다.

◀ＳＹＮ▶
"시 새마을회에 연락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구청과 시청이 하는 일이란,

새마을 장학생 명단을 받아서,
그냥 세금을 입금해주기만 하는 게
전부인 셈 !

◀ＳＹＮ▶
"시에서 명단이 확정돼서 공문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공문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런 예산을 시민들은
\′묻지마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