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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승강기 추락사..'위험의 외주화'감추려다

◀앵커▶

두 달 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다 2명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죠.

대기업이 '공동 도급'이라는 꼼수 계약으로
사실상 하청기업인 업체와의 관계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비난과 사고 책임을
피하려다 덜미를 잡힌겁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지침에 따라 승강기 안전고리를
천장에 달고 보조줄을 이중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골조용 간이 고리를 사용해 1톤이
넘는 무게를 이기지 못 했고,작업자 안전 장치도 없었습니다.

◀ S / U ▶
"경찰은 승강기 교체를 맡은 대형승강기
업체와 중소기업 사이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사업장에서 하도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업 T사는 중소업체인 D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아파트 승강기 공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른 바 '공동 도급'
그러나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T사는 두 회사가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놓고,실제론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했습니다.

사실상 원*하청 관계였던 겁니다.


최해영 /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보수업체까지 선정을 다 T사에서 했고, 직접 돈 거래가 이뤄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사에서 다 관리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결국엔 책임있는 대기업은 빠지고,
영세한 업체가 작업을 도맡다 보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고 2명의 작업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T사 안전관리자 36살 A씨와,공사를 맡았던 D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류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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