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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부산시의회 무기력 노출, 견제력 약화되나

◀ 앵커 ▶

부산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공공기관장 사장에 대해,
부산시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결국 시의회 인사특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부산시의 주장에,
시의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시정 견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시의회 인사검증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사숙고해 내린 부적격 판정을 무시하고
시장이 공공기관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위 위원 전원 사퇴까지 고려했었지만,
결국 위원장 단독 사퇴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곽동혁 / 부산시의회 특위 부위원장]
"인사특위 위원장이 항의성으로 사퇴할 거고요, 인사특위는 검증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유지 또는 더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특위 역할을 더욱 강화해, 향후
인사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의도로
시정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홍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판단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수적 우위를 내세워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에 불과합니다."

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앞두고
의장단이 직접 시장을 만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지만,
곧바로 임명이 강행되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입니다.

시의회 전체가 무시당한 셈인데,
'고유권한 행사'라는 부산시의 논리에
특위 위원장 사퇴 카드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견제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인사검증과 예산을 결부시킬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민입니다.

때문에 방역과 민생 예산은 그대로 두고
15분 도시 등 박 시장 공약 예산에 대한
집중 견제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부산시의회 역대 최초의
긴급 현안질문을 발동해, 시장을 상대로
직접 인사검증 절차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재선을 노리는
박시장과의 논리 싸움에서 밀릴 경우
시정 견제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장은
첫 출근부터 노조의 저지에 부딪혀 돌아서며
앞으로 노사관계의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시의회가 인사 특위 역할 강화를
반격 카드로 내세웠지만
위원 교체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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