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식이법은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만 담고 있는건 아닙니다.

아이들 등하굣길에 각종 안전 장치를 두도록 의무화한 것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 예산으로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교통 단속 장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흔적만 남았습니다.

1년 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던 자립니다.

내구 연한이 지나면 새 걸로 바꾸거나 고쳐야 하는데 예산 없다고 아예 철거한 겁니다.

◀ＩＮＴ▶
"카메라 통은 있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진짜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가운데로 안 뛰어가도록 겁낼만한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 곳곳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안전 장비가 없는 곳은 운전자들도 불안합니다.

◀ＩＮＴ▶
"이런 소형 도로는 애들이 아주 (복잡하다).. 차가 가려져 있으면 애들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민식이법 때문에 더 예민하죠"

민식이법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304곳 중 140곳의 초등학교에 CCTV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개정안 시행 직후 2년안에 725대를 더 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01대에 그쳤고 올해 실적은 \′0\′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3대를 철거했습니다.

부산시 예산 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필수 장비인 신호기 예산도 모두 깎였습니다. 지난해 몫을 올해서야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ＳＹＮ▶
"국비는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시비는 추경 신청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다른 곳으로 예산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등교 수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스쿨존의 안전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