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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예산서류 바꿔치기, 부실 심사 우려

◀ 앵커 ▶

공무원들이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서류를
의원실에 몰래 들어가 바꿔치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부산시 얘깁니다.

시는 오탈자 수정상의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무단으로 의원실에 들어간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부실한 예산심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저녁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시의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허락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새해 예산안 책자를 바꿔놓다 적발된 겁니다.

교체된 책자는 내년도 본예산과 올해 2차 추경 참고서류로
총 34개 항목이 수정된 상태였습니다.

예산 수치 자체가 바뀌진 않았지만
산출 재원이 변경되거나 ,
누락된 사업안 설명서가 추가되는 등
예산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가 상당수였습니다.

부산시는 각 국실별 단순 오류를 취합해
한꺼번에 수정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고,
해당 의원들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에
허락도 없이 의원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윤일현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당일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22일 직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용을 고친 서류를 바꿔놓은데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서류만 바꾼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효정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의원님들이 다 안계시는 시간에 책자를 그냥 바꿔치기한다 이건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8일에 예산안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그 기간에 처음 준 그 자료를 근거로 다 봤는데 나중에 그 자료가 바뀌다 보면 예산심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일부 의원들은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며
의원실 비밀번호를 바꾸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15조 원이 넘습니다.
부산시의 이같은 서류 바꿔치기 행태가
부산시의회의 부실한 예산심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1진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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