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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경찰과 직업군인,
국회의원 보좌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나 군인, 국회의원 보좌관의 결격사유로
당연퇴직하도록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공무원 취업이 제한되지만
스토킹 범죄는 해당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치
전봉민 의원, ′스토킹 범죄자 취업 제한′ 대표발의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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