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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특별연합 늑장 폐기, 행정력 낭비 논란

◀ 앵커 ▶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기를 보류했었죠.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한 달이 넘도록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은 이미 폐지가 의결된 상태에서 경제동맹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부산시 공무원들만 해당 업무에 손발이 묶이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시의회 차원의 공식 회의와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산경실련이 특별연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며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의원 2명을 끌어들였지만 특별연합을 다루는 위원회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도한영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회도 가능하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나 아니면 부산시의회 경제동맹 연구모임에서 같이
준비를 했다면 더 좋을 건데 그쪽에서 하기 어렵다고 부담스러워 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과 진행에 대한 충분한 여론들이 제대로 밟고 있지 못하다.."

부울경 시도의회 중 가장 먼저 폐지 안건을 의결하기 부담스러워 지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 이제는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규약을 폐기한 울산과 경남은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사실상 해체되자
경남은 공무원 전원 철수, 울산은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 3명 만을 남겨둔 상탭니다.

하지만 부산은 공무원 9명의 발령이 유지된 채 규약 폐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연합 규약 폐기는 다음달 2일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불씨를 살릴 계획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결국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지연 / 부산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민주당의 정책 지우기를 위해서 단체장들이 결단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아서 매우 아쉽고 특히
심사숙고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공청회라든지 지역사회 주민분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이 정해진 정답이 아니었나 그런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시의회가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다음달 초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2달 가까운 시간끌기를 통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1진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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