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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기획/탐사/심층] 부산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사회단독 뉴스

같은 내용 '돌려쓰기'..줄줄 새는 '세금'

◀앵커▶


부산시의회 정책 연구용역의 문제점과 실태, 오늘도 짚어 보겠습니다.

정책용역제도가 부실한건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산MBC는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발표하고 세금을 타간 사례를 고발합니다.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는데 해당 연구진에는 대학교수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부산시의회에 보고된 지역화폐 '동백전' 관련 연구 보고섭니다.

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부산의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백전 사용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두 달 뒤 부산연구원에 보고된 보고서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역순환경제'를 주제로 한 부산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사례는 '동백전.'

그런데 이 내용은 부산시의회 보고서와 표, 내용 모두 동일합니다.

정책 제언 부분 역시 '법정화폐 한계 보완, 소비 연계망 강화, 정책 발행' 등 시의회 보고서와 내용과 흐름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인용 출처는 없습니다.

두 보고서의 연구자를 확인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같은 인물입니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연구 용역에 일종의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A 교수 / 부산시의회*부산연구원연구자
"저도 참여했었는데 부산연구원에 시민단체들이나 작은 연구단체들이 이런 연구 필요하지 않나라고 신청해서 민간에다 준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썼어요."

시의회 연구 용역에는 천980만원, 부산연구원 용역에는 천 만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엇비슷한 보고서를 여기저기 납품하고 세금을 중복수령한 겁니다.

부산연구원
"저희는 모든 과제를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요. 이것도 돌렸었거든요. (당시 시의회 '동백전') 그 용역 보고서를 입수를 못했었습니다. 오픈 안된건 우리가 몰라요. 상호 비교를 하면 이건 완전히 '자기표절'로.."

취재가 시작되자 연구자들은 '자기 표절'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B 교수 / 부산시의회*부산연구원용역 참여자
"편집하면서 빠졌나? 이게 짜깁기를 해야하니까 표 번호가 다 틀어져서 각주 번호가 다 틀어져서 제가 그걸 안 달아서 넘겨주고 맨 마지막에 최종본 넘길 때는 다 달아서 넘겨줬거든요. 제 부분이 지금 빠져있네요. 문제가 되겠네 이거."

부산연구원은 경위를 파악해 보고서 수정을 연구진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

"부산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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