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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심층] 양산부산대병원 기록 조작[기획&연속] 전체

③ 양산 부산대 병원의 의료 기록 '숨기기'

지난 해, 병원 측이 의료 기록을 추후 수정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토록 한 '의료 기록 블랙박스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진료 기록 조작 의혹이 확인된 양산 부산대 병원은 과연 법에 따라 의료 기록에서 뒤늦게 수정된 부분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임선응 기잡니다.

◀리포트▶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병원 측에 의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부산MBC를 통해 조작 의혹이 확인되자 뒤늦게 내용이 끼워넣어진 부분을 모두 포함한 의료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한 겁니다. 

◀현장SYN▶
"신분증 좀 주세요. 어느 분 것이 필요하세요?"

이런 경우, 병원 측은 바뀐 의료법에 따라 간호 기록을 추가 기재했거나 수정한 내용까지 전부 공개해야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해선 안 됩니다. 

◀현장SYN▶
"(기록을 갖고 계시고 법이 개정돼서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저희가 드릴 의무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따져 묻자 그제서야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사유도 없이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한 겁니다. 

◀현장SYN▶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르면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정당한 사유를 갖췄을 때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권 해석을 한 것을 갖고 있는데...그 파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뒤, 또 다른 병원 관계자가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현장SYN▶
"법 시행이 2018년 9월 28일자로 되어서, 우리 나라 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엔 시행 이전에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이 작성된 건 2017년이고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게 2018년이니까 법 시행 이전의 기록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봤습니다.


"(의료법) 개정 전후 크게 상관 없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2017년, 2016년에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유권 해석이)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양산 부산대 병원은 유권 해석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오는데, 관할 자치단체인 양산시도 이를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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