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지금은 정당방위 그때는 중상해죄?

◀ANC▶

성폭행을 피하려고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해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말자 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황령산에서 발생한 똑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건, 다른 판단으로 논란을 빚었는데요.

재심 기각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최씨를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VCR▶

뉴스 스튜디오를 직접 찾은 최말자 씨는 57년 전, 당시 사건부터 떠올렸습니다.

가해자는 기소 조차 안됐는데 피해자부터 구속시켰던게 당시 검찰입니다.

◀SYN▶
최말자 / 재심 청구인
"조사받는 첫날부터 구속을 시켰어요. 큰 소리로 바른 말 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한다고 온갖 협박과 압박,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강간미수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지고 최씨에 대해서만 중상해죄를 물었는데 판사의 "결혼 하라"는 강요까지 받았습니다.

◀SYN▶
최말자 / 재심 청구인
"(검찰과 재판부는)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 남자를 잡아죽여도 분이 안풀리는데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당시 최씨의 나이 겨우 열여덟. 이 사건 하나로 그의 인생이 통째 무너졌습니다

◀SYN▶
최말자 / 재심 청구인
"영문도 모르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낙인이 찍혀서 57년 동안 억울한 삶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한 평생 한을 (품고) 그 사건을 잊을 수도 없었어요."

성폭행을 피하려고 남성의 혀를 깨문 사건은 지난해 부산 황령산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상해범\′이라는 낙인을 벗으려 최말자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57년 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다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SYN▶
최말자 / 재심 청구인
"재심을 해서 지금 역시도, 그때 (검찰과 법원이) 잘못한 것을 나는 바로잡아달라고 한 것 뿐이지, 이걸 뒤집어달라, (지금의) 잣대를 대라, (사회문화적 환경을) 흔들어달라 그런거 없지 않습니까."

재심 기각에 불복한 최씨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SYN▶
최말자 / 재심 청구인
"나는 피해자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있는 그날까지 나는 이 사건에 대해 투쟁할 겁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Tel. 051-760-1318
E-mail. ryu@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