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문제는 정부의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이,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과거정부의 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새 안을 짜겠다고 \′재검토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5년동안 사실상 아무 것도
안한 셈입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지난 2016년, 정부가 내놓은
1차 기본 계획안입니다.

외부에 저장시설을 가동할 때까지
원전 부지 안에 별도 건물을 지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3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핵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희동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2019년 5월)]
"국민들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위 활동)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위원장과 위원 5명이 무더기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겠다며,
이해 관계자를 배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시민사회를 모두 빼버린
재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최선수/ 고리민간환경감시센터장 ]
"재공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원전 주변 지역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
못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야 되는지도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한 거예요."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재검토위 최종 권고안이 나왔지만
이를 반영했다는 산업부의 2차 기본계획안은
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방침부터,
저장 방식까지 동일합니다.

오히려 방폐장 확보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내용상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를
원전 사업자, 즉 한수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은
\′합리적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축소됐습니다.

심지어 원전 부지 내 설치를 위해
새로 의견 수렴하라고 한 권고를,
7명이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로 떼웠습니다.

[정정화 / 강원대 교수 (재검토위 중도사퇴)]
"한마디로 말해서 공론화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산업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을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시가 급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5년 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방폐장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