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기획/탐사/심층]대책 없는 핵 폐기물, 결국 원전에

"값 싼 전기 같이 쓰고... 지방만 희생"


◀ 기 자 ▶
원전을 둘러싼 논란,
그 배경에는 지방의 희생과 소외가 존재합니다.

값 싼 전기를 함께 쓰면서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주민들만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방폐장을 지역마다 하나씩 짓자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에도 지방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 리 포 트 ▶
지난 2014년,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원전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다 주기 위해
곳곳에 건설되는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사회를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남우 / 밀양시 부북면 ( 2013.06 )]
"도회지는 다 땅으로 지중화 되어 있잖아요.
시골 사람이라고, 땅값 헐하다고 마구잡이로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전 부지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자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의
명단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의 지역구가
서울, 수도권 또는 비례입니다.

원전 소재지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탈핵 시민 운동가 출신의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단체의 주장도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 그러면 안전 문제가 있는 건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고민인 거죠.
간담회 과정에서 이 법이 나온 거라고 저는 신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성환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대표 발의자, 김성환 의원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시저장시설로 할까 중간저장시설로 할까 아니면
원전 내에 저장 시설이라고 할까..사실은 가장
수용성이 높았던 게 현재(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예요."

핵 발전소에, 폐기물까지 떠안아야 하는
원전 인근 지역은 수도권에 맞서
\′원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방폐장을 하나씩 짓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미영 / 부산 금정구청장 (원전동맹 부회장)]
"전기를 가져다 쓰신 만큼 사용 후 핵 연료도
가져가서 보관을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리함만 가져가시고 기피 시설이나
위험 시설은 원전 지역이거나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공평한
사회가 아니죠."

원자력 발전 단가는
석탄의 절반, LNG의 1/3 수준으로 쌉니다.

서울의 전기 자급률은 불과 12.7%,
반면 부산은 212%, 경북 185%에 달합니다.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가져다 쓸 뿐,
스스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옮기느라
투입된 인프라 비용은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결코 싼 전기는 없습니다. 그 싼 전기만큼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에도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답 없는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반복되는 지역 갈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원자력 발전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에너지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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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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