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령 인구는 줄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처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입학 정원을 줄이면 학생 한 명당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 대학 입학 정원의 숫자가

부산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지방대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통합을 추진한 부산대와 부산교대.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통합 논의는 1년 반째 멈춰서 있습니다.



지방대의 존립 위기가

국립대까지 뻗친 대표적 사롑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과 비교해

90% 이상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살펴봤더니,

비수도권 대학으로의 \′역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대학 96곳에서

모두 만 6천여 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 중 88%가 비수도권에 집중돼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부울경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에서만 대학 9곳에서 2,200여 명이 줄어듭니다.



대학을 살린다면서, 되려 지방대의 위기는,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동/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장]

"지방대학으로선 학생 모집이 안 되니까

부득불 지원하게 되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지방대엔

장기적으론 언발에 오줌누기다... "



지원금도 학생 1인당 등록금 수준에, 2025년까지만 지원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역 유초중등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을,

대학으로 확대하잔 주장이 나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예산이 남는 만큼

그 돈을 대학에도 쓰자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를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항목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교육부 정책.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