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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부는
수백 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이뤄져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 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뉴스투데이
이영복 회장,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무죄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안녕하세요. 부산MBC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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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23 | E-mail. ohapp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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