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2주 동안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표절과 부실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규정대로라면 의회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용역에만 세금을 쏟아야 하지만 실상은 의원들끼리 나눠쓰는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예산은 2억 3천 500만원입니다.

이 세금, 과연 적재적소에 쓰였을까?

정책연구용역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의원들이 모여 정책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 명의로 용역 주제를 제안합니다.

의회는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써야 하는\′ 연구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겉치레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12개, 지난해 진행된 연구용역도 12개입니다.

단체마다 하나씩 예산을 쪼개준 겁니다.

◀ＳＹＮ▶ 의회사무처
"의원들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당 연구비가 줄어드니 부실연구가 될 수가 있고요. 양적으로 많아져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데 힘든 면이.."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용역당 연구비도 평균 천 800만원으로 줄었고 이 중 60%, 많게는 73%가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설문이나 면접 조사, 현장검증 없는 \′책상머리\′ 부실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ＳＹＮ▶ 부산시의원
"이런 연구용역이 결과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니까.. 내실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소규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안되다 보니 일부 용역업체들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

과업 지시서와 다르게 대놓고 부실 연구를 진행하거나..

◀ＳＹＮ▶ 용역업체 자문 박사
"조사대상 내용은 여러가지, 서너가지인데.. 그 돈 가지고 못해요. 조사 비용도 안나옵니다. 인쇄물, 출장비.."

\′예산부터 따고보자\′는 식으로 전문성 없는 업체가 용역비 받아내기도 합니다.

건축업체가 언론관련 연구를 따내는 웃지못할 일도 이어집니다.

◀ＳＹＮ▶ 건축업체
"저흰 그냥 토목쪽 기술자들이고요. 이게 저희가 자격 조건이 돼서 입찰은 받았는데.. 실제 이 과업은 (외부인 채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연구 보고서들..

2019년도 10개 용역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단 1건 뿐.

나머지는 다른 지역과 엇비슷한 조례를 만들거나 5분 발언에 쓰이는게 고작이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