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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기획/탐사/심층] 부산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사회단독 뉴스

정책용역 예산 "나눠먹고, 관리없고, 줄줄새고"

◀앵커▶


지난 2주 동안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표절과 부실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규정대로라면 의회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용역에만 세금을 쏟아야 하지만 실상은 의원들끼리 나눠쓰는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용역예산은 2억 3천 500만원입니다.

이 세금, 과연 적재적소에 쓰였을까?

정책연구용역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의원들이 모여 정책 연구모임인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 명의로 용역 주제를 제안합니다.

의회는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써야 하는' 연구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겉치레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12개, 지난해 진행된 연구용역도 12개입니다.

단체마다 하나씩 예산을 쪼개준 겁니다.

의회사무처
"의원들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당 연구비가 줄어드니 부실연구가 될 수가 있고요. 양적으로 많아져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데 힘든 면이.."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용역당 연구비도 평균 천 800만원으로 줄었고 이 중 60%, 많게는 73%가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설문이나 면접 조사, 현장검증 없는 '책상머리' 부실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시의원
"이런 연구용역이 결과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니까.. 내실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소규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안되다 보니 일부 용역업체들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

과업 지시서와 다르게 대놓고 부실 연구를 진행하거나..

용역업체 자문 박사
"조사대상 내용은 여러가지, 서너가지인데.. 그 돈 가지고 못해요. 조사 비용도 안나옵니다. 인쇄물, 출장비.."

'예산부터 따고보자'는 식으로 전문성 없는 업체가 용역비 받아내기도 합니다.

건축업체가 언론관련 연구를 따내는 웃지못할 일도 이어집니다.

건축업체
"저흰 그냥 토목쪽 기술자들이고요. 이게 저희가 자격 조건이 돼서 입찰은 받았는데.. 실제 이 과업은 (외부인 채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연구 보고서들..

2019년도 10개 용역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단 1건 뿐.

나머지는 다른 지역과 엇비슷한 조례를 만들거나 5분 발언에 쓰이는게 고작이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