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의회에서 정당별로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을 ′교섭단체′라고 합니다.

당론을 모아,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데요.

국회와 시의회뿐만 아니라, 최근엔
의원 정수가 적은 부산지역 구의회에서도
우후죽순으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요?

유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는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들이 원내대표를 뽑아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의견을 모으거나,
당론을 정해 교섭단체끼리 안건을 협의합니다.
투명--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길이 트이면서,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교섭단체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부산지역 구의회 4곳이 교섭단체를
운영해 왔는데, 법 개정 이후 다른 4곳도
곧바로 교섭단체를 추진한 겁니다.

[강희은/중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결의문이라든지 당에서 당론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협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용을 하고.."

3년 전 교섭단체를 꾸려 운영해 온
해운대구 의회.

지난 3월, 장산역 일대 토지 용도변경 계획에
해운대구가 고층 주택을 짓도록 특혜를 준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덕을 톡톡히 봤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회 의장]
"저희가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좀 정해달라 하면 (원내대표) 두 분이서 취합을 해오면 바로 해운대구의회는 이렇다 하고."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산지역 구군의회 규모는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각 지역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는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적은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대표를 선출하고,

또, 예산지원까지 하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김보언/수영구의회 의장]
"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도 상임위원장이 2명이 있고, 또 윤리특별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대다수의 간부화가 되기 때문에 수영구 입장에서는 좀 불필요하다.."

또 의원 각자의
지역구 여론을 반영한 의견이 충분히
오갈 수 있어야 하는데,

당론 중심의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면
기초의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거대 정당들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무소속이라든지 소수 정당들은 의견들이 의정 운영 과정에서 묻히는 그런 결과들이.."

올해 교섭단체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5천4백만 원.

대부분 식사비로 지출됐습니다.

교섭단체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