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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건수가 매년 천 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90건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했고,
올해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악의적인 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119 허위신고 올 상반기 490건, 과태료 부과 0건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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