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9 허위신고 올 상반기 490건, 과태료 부과 0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건수가 매년 천 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90건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했고,
올해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악의적인 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건수가 매년 천 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90건으로 집계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했고,
올해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악의적인 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Tel. 051-760-1320
E-mail. narziss@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