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발전이 이 그린뉴딜의 핵심모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 청사포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추진 중인데 찬반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 이 사업을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저희 취재진은 산업자원부가 2017년 허가를 내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발전용량이 적어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건데 그렇다고 소음과 전자파 피해가 전혀 없는건 아니겠죠.

부산시도 해운대도 대책이 없습니다.

현지호, 송광모 두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ＶＣＲ▶

울산에 들어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예정지입니다.

육지에서 70여km 떨어진 바다 위에 발전기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ＳＹＮ▶
송철호 / 울산시장
"대한민국 산업수도를 넘어서 세계 1위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반면,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 단지는 육지에서 고작 1.2km 떨어져 있습니다.

해저지면을 뚫어 발전기 기둥을 세우는 고정식 건설 방식으로 4.3MW짜리 발전기 9개가 들어섭니다.

해저와 해운대 신시가지 땅을 굴착해 송전선을 깔고 전기를 변전소로 운반합니다.

문제는 주택가와 너무 가깝다는 점입니다.

◀ＳＹＮ▶
청사포 해상풍력 반대 주민
"구청장 허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입니다. 해운대 주민 모두 깜깜이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입니다.

"풍력단지 조성시 굴착 소음이 400m 밖에서 200db 가까이 치솟을 수 있고 전자파 인한 레이더 간섭, 또 발전기 부식으로 인한 해양오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해양포유류 감소 등 생태계 파괴 우려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업자는 "전자파나 발전소음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수중의 발전기가 오히려 인공어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측\′과 \′가능성\′일뿐 어떤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발전용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못미치는 39MW이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해운대구청 관계자
"해운대-기장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느 순간 분리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2017년도에 허가를 받은 상황이니까.. 2019년 5월에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는 이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하는데 부산시도 해운대구도 정부가 허가권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업자는 풍력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나눠주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이 수익이란게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ＶＣＲ▶

청사포 해상풍력 단지에는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해운대구의 A업체,

이 업체의 지분 50%는 영국계 투자은행이었던 그린투자그룹이 갖고 있고 이 회사는 맥쿼리 캐피털 소유입니다.

사업비 2천억원 가운데 400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합니다.

◀ＳＹＮ▶
A업체 관계자
"투자를 하면 금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80%는 PF하잖아요. 에너지 인프라에 하면 20년 동안 안정적인 대출을 해줄 수 있죠. 금리는 3%대로.."

사업자는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입장.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A업체와 국내 투자사, 시공사 그리고 주민들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웁니다.

이 법인은 20년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정부가 주는 REC, 즉 \′공급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인증서를 다시 전력거래소에다 팔아 남는 수익을 주민들과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같은 재래식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 인증서를 구매합니다.

◀ＳＹＮ▶
A업체 관계자
"바다와 바람을 이용하는 공공재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별도로 REC라고 탄소배출권으로 생각하면 돼요. 국가에서 별도로 주민들에게 줘요."

문제는 공급인증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A업체가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았던 2017년 9월 당시 공급인증서 개당 가격은 13만원 수준.

하지만 이번달에는 3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사업비는 애초 계획보다 많아졌습니다.

국방부가 전파간섭으로 사업에 제동을 걸자 업체가 추가 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100억원이 추가된 겁니다.

◀ＳＹＮ▶
A업체 관계자
"화강암이나 개흙이냐 (시추를 해서) 여러가지 이런걸 (파악을) 해서 구조계산을 하면 대략적인 시공비가 나오고.. 근데 파봤는데 갑자기 이상한게 나온다, 사업성이 안나올 수도 있는거죠."

전남 신안군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일부 돌려주기도 했지만 강원도 영월에서는 이익공유는 커녕 내내 투자비만 갚고 있다 논란이 됐습니다.

청사포는 어느쪽이 될까요?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날씨\′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