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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기초지자체 너도나도 재난지원금.. '선거' 의식?

◀ 앵커 ▶
최근 부산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사상구를 뺀 15개 구*군이 모두 동참했는데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러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취재진과 부산 모 구청의 통화내용입니다.

[ A구청 관계자(지난 11월 3일) ]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 돈이 100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니까, 아직은 지급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2주도 안 돼 말을 바꿨습니다.

전 구민에게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르겠다는 설명.

[ A구청 관계자 ]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아직 안 정해졌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방법이나, 아니면 전입 일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6개 모든 구*군이
한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강서구가 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해 2차 지원금을 줬거나
주기로 한 지자체는 7곳이었는데,

북구와 동래구, 사하구 등 7개 지자체가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구청장 공석인 사상구를 뺀 15개 구·군이
2차 재난지원금 행렬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구청장들의 단체행동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재난지원금 지급할) 의사가 없다더니.. 지금 와서 이러는 게 선거와 결부돼 있는 건 사실이죠."

문제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다른 곳에다 쓸 돈을 당겨와야 한다는 점.

최대 2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남는 예산을 모아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예비비는 말 그대로
큰 재난에 대비해 안 쓰고 놔두는 돈으로,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매 등에 쓰입니다.

[ B구청 관계자 ]
"자가격리자 생활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늘거나 하게 되면 (쓰는 예산이죠.)"

대선 후보도 여론에 밀려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속을 철회한 마당에,

재정자립도가 좋지도 않은 기초단체장들의 이같은 결정은
'선거용 돈 잔치'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

현지호
북구 / 강서 / 사상 / 사하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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