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부산시가 도심 활력을 높이겠다며
도시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의 고도 제한을 푸는 것부터,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제한까지
풀겠다는 건데요.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72년부터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동구 망양로 주변.

이곳은 건물을 산길 노면보다
낮게 지어야한다는 규제를 받지만,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형평성 문제′가 수시로 터져나왔습니다.

부산시는 50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원도심 일부 구간과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과 같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주변 등, 31곳의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
"고도지구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엔평화로 등 8개 역세권 상업지역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희망더함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다 법이 바뀌어,
재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아파트 195곳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임원섭 / 부산시 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법률에. 이미 대지화되어있는 자연녹지를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
3년 전 부산시가 4억 원을 들여 수립한
높이관리 계획과도 배치된다"는 겁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형평성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다 풀어줄 거면 도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필요없죠. 그냥 난개발을 하고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라고..."

부산시는 규제를 풀기 전
기존규제의 목적이 얼마나 훼손되는지와
도시 경관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정진명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