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즉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국비지원과 공항위상 등에 관한 특혜성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K신공항이 가덕신공항보다

더 크게 만들어질 법률상 여지는

일단 없어졌습니다.



TK신공항 특별법에서

‘중추공항’이니 ‘중장거리 운항’,

‘최대 중량 항공기’, ‘국제적인 규모’ 등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고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무엇보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우려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TK신공항에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이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국비가 투입되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는 기간과 겹치지 않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가덕신공항 예산확보에 TK신공항이 악영향을 줄 수 없도록 대폭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TK신공항에

국비지원의 길은 열어줬습니다.



‘기부대양여 ’원칙을 깨고

신공항 건설비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차액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전부지와 이전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 지원 조항이 삭제되면서 10조 원이 넘는 과도한 국비투입은 막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선과정에서

\′TK신공항특별법을 1호 과제로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혹시나 가덕신공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가덕신공항과 충돌을 빚는 원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이제 막 로드맵이 나온 가덕신공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