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배출권 시장은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아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이뤄집니다.



탄소배출 허용량이 남는 기업과 모자라는 기업이서로 사고파는 것입니다.



현재 700여 개 기업이 하루 평균 10만 톤의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규모는 유럽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지난 2015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7년 동안 시장은 연간 누적거래량 기준,124만 톤에서 2천600만 톤으로

스무 배 이상 커졌습니다.



[김재향/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 상무]

“한국거래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출권 시장 활성화,그리고 배출권 가격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배출권 거래시장은 세계 두 번째로 크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분석으로 유럽은 시장 가격이 산업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처럼 시장기능을 통한 탄소 감축이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철/한국은행 부산본부 과장]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기대한 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배출권 무상배분 정책이나 배출권 거래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유인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인식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기업 위주의 과도한 무상 할당 배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부산은 한국거래소가 있다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보다는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