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

한국은 1978년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이후,
30년 넘도록 핵 폐기물 처리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곳 넘는 후보지가 제시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른 핵 폐기물.
결국 이걸 꺼내서 일단 원전 부지에 같이 저장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원전을 6기나 끼고 사는 부산은 이제
사실상 방폐장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연속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지난 2018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현재 폐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조에서 냉각중인 사용후 핵 연료봉
485다발을 꺼내야 해체가 시작되는데,

이 핵폐기물을 꺼낸 뒤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건지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유인권 /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2016년도에 꽉 찬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똥통도 이렇게 흔들면 좀 더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해가지고
더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그냥 진짜 여기 목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가득 찬 핵 폐기물을 일단 밖으로 꺼내자는 건데
그 위치를 \′원전 부지 안\′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전국에 원전이 위치한 지역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최종 처분 장소\′를 찾을 때까지 보관한다"고
했지만, \′임시\′시설이라는 표현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 저장시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홍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손쉽게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 저장시설만 계속 늘어나고
기약없이 계속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계속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7일 산업부도 여당과 발맞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종부지를 찾는 37년 동안
\′원전부지 내에 저장한다\′는,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재검토위원장은 이대로라면 부산은
영구적인 방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정정화 교수 / 전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료를 부과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 단가가
훨씬 높아지고 이래서 산업계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시저장 시설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구 처분장으로 공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핵 발전소가 있는 땅에, 핵 폐기물도 묻어라\′

30년 방폐장 폭탄 돌리기 끝에
정부 여당이 내린 결론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