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책과 시정을 평가*심의*의결하는
부산시 소관 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에게,

부산시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 해,
이를 몰아준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민간 위원들이 직접 정책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심의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른바 선수와 심판이 같은 이런 황당한 일에
3년 여간 60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먼저 조수완 기잡니다.

◀ＶＣＲ▶

100년 前 지어진 \′청자빌딩\′입니다.

옛 한성은행 부산지점 건물입니다.

4년 전 부산시가 사들여
근대건조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작성된
\′청자빌딩 조사 및 진단용역 보고서\′입니다.

부산시가 용역비로 천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책임연구자는 A교수로,
당시 소관 위원회인
\′부산시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A교수는 두 개의 또 다른 연구용역도 맡았는데
용역비 4억 2천 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와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을 땝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심의*평가해야하는
소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내버스 제도혁신 연구용역\′도
비슷한 경웁니다.

용역 기간 넉달에...
6천 7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책임연구자가 소관 위원회인
교통혁신위원회 민간 위원입니다.

이후 이 용역 결과를 평가한 쪽도
같은 위원회에 소속된 동료 위원들입니다.

◀ＩＮＴ▶
"같은 위원회 위원이 문제제기하는데 무리"


지난 3년 6개월 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괍니다.

부산시는 13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중 45건.. 33.3%가,
소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스스로 평가한 셀프용역으로 확인됐습니다.

◀ＳＹＮ▶
"소관 위원이 연구용역 수행,,공정성 문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이런식의 용역을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몰아주고,
부산시는 3년 6개월 간
용역비로 6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