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무원 800여명에 대한
7년간의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권리 남용이라며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장군 전 직원의 7년치 출장 내역을 비공개한
기장군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인의 청구에 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24시간 쉬지 않고 416일을 일해야
공개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처리 시간이 걸려
알 권리 등을 벗어난 권리 남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

NPO주민참여 등 시민단체는
"공무원 출장 정보는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돼
부서별로 5시간에서 하루 정도가 걸린다며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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