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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비원에 막말해 제명됐던 구의원 2심도 승소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해 의회에서 제명당한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형평과 비례 원칙이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
의원 제명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춰 과중하다는
1심 판단을 존중해,
1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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