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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지방자치' 새 역사, 청와대서 첫 회의

◀ 앵 커 ▶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는 앞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 포 트 ▶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 첫 날 열린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지사 간 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간담회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1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이후 조치 결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통로인
'제2의 국무회의'인 셈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초광역협력입니다.

첫 회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꼽혔는데, 처음 출범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대통령]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방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옮겨받아
주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지방자치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율/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같은 핵심적인 조항이
빠져있어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주민 감사와 소송 권한이 18세 이상으로 낮춰졌고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부산시청 /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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