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의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치가 들어설게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우리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무방비상태에서 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7년형 이상을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