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사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의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치가 들어설게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우리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무방비상태에서 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7년형 이상을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의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치가 들어설게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우리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무방비상태에서 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7년형 이상을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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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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