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년째 가동중단된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권을 놓고
정부와 부산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산MBC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중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낭비된 세금은 얼마나 되고, 대책은 없는지,
오늘부터 사흘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동중단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져봤습니다.

황재실 기잡니다.

◀ＶＣＲ▶

2년째 멈춰선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취재하러 갔더니,
부산시 공무원이 촬영을 막아섭니다.

◀ＳＹＮ▶
"부산시 것이 아니라 국가시설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했습니다.

◀ＳＹＮ▶
"부산시가 알아서 할일.결국 부산시 이관될것"

그런데 이번엔 시설을 건설한
"두산중공업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서
또 전화했습니다.

◀ＳＹＮ▶
"과제때문에 현장에 있었고 아무런 그게 없다"

정부와 두산, 부지를 제공한 부산시

각자 수백억씩 돈을 내고도,
\′내 것이 아니라\′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설의 주인은 누굴까요?

◀ＩＮＴ▶
"정부는 부산시가 빨리 받아갔으면하고 우리로서는 운영방향 정해지고 받는게 맞지않나"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소유권은 환경부고,

진작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야 할 부산시가
\′가동중단\′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이 이 시설..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탭니다.

그렇다면 가동중단 사태를 불러온
\′식수공급 안\′은, 애초 누가 제안했던 걸까요.

12년 전, 정부의
해수담수화시설 유치 공모안을 보면,
\′충분한 물수요\′가 있어야한다...

보기엔 공업용수로도 사용할수 있을 듯하지만,
더 들어가보면 이 사업 전제조건이,
\′음용수\′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식수공급 조건을 덥썩 받아들인게
바로 부산시였습니다.

당시 책임자의 말입니다.

◀ＳＹＮ▶
"수돗물이 아니면 응모할 필요가 없죠, 국비와 민자가 들어오니까 엄청 이득이 된다해서 응모한 거에요."

결국 식수공급 불발은,
부산시와 정부 \′공동책임\′으로 봐야합니다.

그럼, 식수공급 실패는,
\′방사능 논란\′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ＳＹＮ▶
"기장, 장안, 정관 주민들 누구하나 설명회 얘기들어본 바가 없어요."

부산시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건데,

그래서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를
전부 찾아봤는데요.

1,2,3차 모두, 건설공사와 생태계오염에 따른
\′어민 보상문제\′가 전부였습니다.

식수공급 설명회는 없었던 거죠.

◀ＳＹＮ▶
"해수담수 공급 몰랐다? 모를수 있죠. 먹는물 결정 누가합니까? 부산시민이 합니까? 부산시가 하는거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중단 문제는
\′방사능 논란\′으로만 기억되지만,
\′낡은 권위주의 행정의 결과\′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MBC뉴스황재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