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곳 청사포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1.2km 앞바다에 발전기 9개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때문입니다.

인근에 수만 가구가 살다보니 전자파,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주말마다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이 갈등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공문 한 통이었습니다.

◀ＶＣＲ▶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 단지입니다.

묵직한 발전기 소리가 주변을 에워쌉니다.

마을로부터 불과 수백m 거리에 발전기 40개가 모여있는 전남 영광의 주민들도 수년 째 소음과 전자파 피해를 호소합니다.

청사포 풍력 발전기 9대는 이보다 조금 먼 1.2km 해상에 지어집니다.

주변에는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음 피해는 물론 주변은 비싼 전기를 써야하다보니 주민 동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의견 수렴도 없이 발전 허가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
서상아 / 청사포 풍력발전반대위
"지난 연말에 1인 시위로 많은 분들이 알게된 계기가 됐는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깜깜이로..."

이 갈등은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산자부는 A업체의 사업 허가 심의를 검토하기 위해 현지 주민 동의가 이뤄졌는지 부산시에 물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부산시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틀 뒤 부산시는 애매모호한 내용의 공문을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발전단지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주민 여론 수렴을 했다, 안했다가 아닌 \′상생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뭉뚱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내부 보고서에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냈다고 결론냈습니다.

결국 산업부는 부산시의 이 공문을 근거로 석달 뒤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ＳＹＮ▶
신창호 / 부산시 신성장사업국장(오늘(4), 시정질의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게 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그 때도 지금도 주민 동의가 사업의 전제라는 부산시.

그러나 MBC 취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8월, 국방부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파영향평가\′에 협조해달라" 공문을 보낸 겁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모르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발전기 전자파로 인한 군사시설 피해를 확인하는 \′국방전파영향평가\′는 사업자인 A업체가 해야할 사안입니다.

◀ＳＹＮ▶ 부산시
부산시 관계자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주장과 배치되지 않나요?] 행정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자 의견) 그걸 받아서 (정부에) 전달해주는.. 행정 지원의 한 형태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해운대구에 시추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요청했지만 구청은 보류 중입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이미 사업허가까지 난 상태에서 구청이 마냥 허가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