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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역주택조합 사업 허술한 제도..폐해 키워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관련 제도 자체가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로 인해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 대신,가입자가 대부분의 위험 부담을떠안도록 돼있는 상탭니다.임선응 기잡니다. ◀VCR▶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이 건설 전문시행사의 대표이삽니다.또다른 추진위의 위원장도모 시행사 임원입니다.무주택 가입자들이 아닌 시행사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이유가 뭘까.시행사에겐 일반적인 주택 사업과 달리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추진위를 내세워 가입자들로부터업무대행비 등 필요한 돈을 걷기 때문입니다.아파트를 지을 경우 조합원을 제외한 세대는,일반 분양이 가능해큰 이윤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시행사 입장에선,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내고실패해도 별 손실을 보지 않는 구좁니다. ◀INT▶\"시행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비해서는 조금 더, 금융적인 부분이라든가법적인 부분에서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전문가들은 제도 취지 자체가무색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주택 가입자들이 각종 광고와 홍보관 건립 등집값과 연관된 여러 비용을직접 조정해야 하지만, 현실에선시행사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문제는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겠느냐..시행*시공사들이 모든 자금이나 사업 계획이나,모든 관련 정보들을, 심지어는 조합원 명부까지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안 갖고 있어요. 대체로.\"이런 실태는 토지사용승낙률같은 핵심 정보를정확히 얻지 못 하게 되는 등여러 문제점의 근본 원인으로도 이어집니다.그런데도 시행사 역할의 폭과 깊이를제한하는 장치는 없습니다.허술한 법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에서우려되는 폐해들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MBC뉴스 임선응입니다.

|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