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최신뉴스

[R]여객선 안전체계 대수술 필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부실한 선박 관리체계가 빚은예고된 참사였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특히 사실상 선사들 자율에 맡겨버린출항 전 검사를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김기태 기자의 보돕니다. ◀VCR▶현재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는해운업체들이 출자한 해운조합이 담당합니다.사실상 해운업체들이 스스로배가 출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판단한다는 건데점검이 제대로 될 지 의문입니다.◀SYN▶\"눈치 본 것 아니냐? 할말 없다..\"현행법상 해운조합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해경이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러나 2년전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없어지면서 감독권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때문에 해경이 직접 운항 관리에 나서위반시 강력한 처벌에 나서거나선박안전을 통합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업무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소신있게 제재하도록 법적으로 신분 보장해야\"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꼭 운항해야 하는필수항로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제시되고 있습니다국내 99개 항로 가운데 1개 항로만 운항하는사업자가 85개나 될 정도로업계 상황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아예 부분적인 준공영제를 도입해 안전성을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해수부는 뒤늦게 여객선 안전관리를재검토해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 201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