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원전 안전도 지역따라 차별하나 ?


◀ 앵 커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양산시 웅상의 경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의 혜택은 전혀 없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민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12Km 경계에 있습니다.

특히 양산 가운데서도
인구 10만명의 웅상지역 4개동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모두 포함되고

범위를 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로 확대하면,
통도사와 물금등 양산시 거의 전역이
직접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양산시 일부지역의 경우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해마다 한 차례씩 대피 훈련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원전 영향권 일 뿐
위험부담에 따르는 정부지원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는 관련법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인 지역과
지자체 전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박인/경남도의원 (양산 웅상 )]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약칭 발전법이라고 하죠 그 법이 5km이내 그 다음에 5Km 를
넘는 거는 이제 그 행정구역이 같아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 양산 양산 덕계에서 아주 혜택을 하나도 못 보죠."

때문에 양산시의회와 웅상지역 각 단체에서는
웅상지역에 대한 지원을 가로 막고 있는
발전법 개정과 함께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보호와 복지사업을 위한 ′원자력 교부세′ 신설을 요구합니다.

[박일배/양산시의원]
" 이제는 법률도 34년 동안 흘러갔으니까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제에 포함 안되더라도 Km수를 늘리더라도 우리 지역에 해당이 갈 수 있도록 하고 ..."

한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운동에는, 양산시민 3만8천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34만명이 동참한 상탭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위치해
똑같이 위험에 노출되고도
정작 보호와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양산시민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 끝 ▶



 

 

 

정세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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