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부산의 건설 현장마다 요즘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해 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천마산 모노레일도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리포트 ▶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3년새 사업비가 160억원 늘어 390억원이
됐습니다.

증액 요구에, 구의회는 "차라리 사업을
축소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성석 / 부산 서구청 전략사업TF팀장]
"향후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자재와 인건비 상승 및 감리 등 제반 비용이 증가되어 사업비를 계속해서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 건설 사업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봉래산 터널, 벡스코 제3전시장 사업도
공사비 급증 탓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민간업체가 공사를 맡았는데,
협약시점 이후 인상된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음성변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마이너스 부분 감수하고 갑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공기업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부산도시공사는 시공비 인상이 가능한지
정부의 최종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영자 / 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1부장]
"최종 결정은 나중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을 통해서 받아라. 이게 중재 내용입니다"

공사비와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이 지난 3년, 90% 오르는 등
건설용 중간 자재 가격이 41%나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3.5배입니다.

건설업 인건비도 같은 기간 19% 올랐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B씨(음성변조)]
"적자 폭을 이제 줄이려고 현장에서 원가절감 방안 이런 걸 많이 발굴해서.."

하지만 공공 건설 사업의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재정은 지난해 87조,
올해는 4월 기준, 64조원 적자가 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학기 / 동아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확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는 힘들지 않겠나"

문제는 공공부문 건설 사업의 축소와 차질은
장기간에 걸쳐
시민들의 삶 저하로 이어진단 점입니다.

이슈 분석 박준오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