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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가짜뉴스 같은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안에
포함하고, 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치
김미애, 허위 조작정보 유포 강력 처벌 법안 발의
김유나A
정치 / 해양수산
Tel. 051-760-1111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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