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첫 시범지역 선정과 함께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비롯해서
공모에 참여한 지역 대부분이 선정된데다
정부 지원예산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어서
′특구′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휘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머무르도록 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시안을 발표한 지 석달 만에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등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역의 교육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 교육의 기적을 일궈 내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부시장과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일찌감치 전담팀을 구성해 준비했던 만큼
특구 선정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준승 / 부산시 행정부시장]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연계해서 부산의 교육이 자유로워지고 

특성에 맞게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교육의 힘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부산 교육발전특구 구축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은 5년에 걸쳐
3조 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적게 잡아도 1,800억원 이상.

하지만 1차 공모에 참여한 지역
거의 대부분이 선정된데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등
특구 만이 가지는 강점이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의 제한 하에서 

최대한 교육발전특구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특구를 구현해야 하는 만큼
부산교육청은, 일단 관련 특례 확보를 통해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최윤홍 /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제를 풀어서 정말 부산만이 가진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교육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책정한 특구 한 곳당
연간 최대 100억원이라는 지원금 규모는
선뜻 납득이 어렵습니다.

MBC뉴스 남휘력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