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 곳에선 계약해지 법적 소송과 함께
중도금과 잔금, 무더기 연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기의 생활형 숙박시설,
현재 어떤 상황에 놓인건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준석 기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0년 6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청약 경쟁률 최고 266대 1,
284세대가 ′완판′됐습니다.

분양가는 최고 23억 9천만 원.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입주 날짜가 두 달 지났지만
약 100세대 정도가 중도금 대출 571억원을
못갚았고, 잔금도 미납했습니다.

[수분양자(음성변조)]
"난리가 났죠. 지금 금융쪽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죠"

[수분양자 가족(음성변조)]
"일주일이 멀다하고 계속 독촉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차압(압류) 걸리고 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용도에 맞게
2021년부터 정부가 주거 목적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금융권도 이에 따라 최근
생숙 담보 대출을 위험 상품으로 간주해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가족(음성변조)]
"그 큰 덩어리 부동산 물건을 아무 곳에서도
대출 담보로 잡아주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안되는 거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결국 시공사가
중도금을 대신 갚는 일까지 생겼지만,
시공사도 조만간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 회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분양 받은 일부는 아예 입주를 거부하면서
′사기 분양′이었다며
분양 계약 무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법적으로 지금 소송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난 2020년
부동산 활황기에 아파트 대체 투자로
큰 인기를 얻은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가능할 걸로 기대하며
투자금이 대거 몰렸지만,
실제 용도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로 바꾸려해도,
수분양자 전원 동의와 주차대수, 복도 거리 등
지켜야할 규정이 까다롭기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약금까지도 포기하겠단 분양권도 나오지만
거래는 되질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매매 가격이 클수록 지금 거래는 안 되요. 계약금 포기에 상가 개념이니까 부가세 환급해주고 그런데도 거래가 잘 안되요"

지난 5월말 기준,
부산의 생숙은 7천 558세대.

시공 중인 생숙은 만 천703세대나 됩니다.

한 생숙은 대형 평형을 무려 40억 원에
분양했고,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그냥 막연하게 내년 상반기쯤 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손해를 조금 덜 보고 팔수 있지 않을까. 본인들이 이걸 내가 잔금을 못 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전혀 없으세요"

이행강제금도 또 다른 폭탄입니다.

내년 1월부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서정렬 /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자체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택 유형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결국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기대감에 분양과 계약은 이뤄졌지만
소송과 분쟁, 잔금 미납, 이행강제금 부과 등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뚜렷한 해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슈분석 박준오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