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의원님의 ′복붙′... 정책 반영 한다더니 줄줄이 ′표절′


◀앵커▶

기초 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25)은 의원님들이 수천만 원씩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결과 보고서와

구에 어떤 정책을 접목했는지 들여다봤는데,



표절이 수두룩했고,

정책 반영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북구의원 12명과 의회 직원 3명은

복지 정책을 공부한다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5박 8일 일정에

예산 5천2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만든 결과 보고서입니다.


\′핀란드 복지 체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자료인데,



이 중 5장은 출처 표기 없이

한 연구원에서 나온 정책 자료를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표절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하승범/ 북구의회 의원]

"복지 체계를 잘 연구한 연구 논문을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연구 결과로 제 이름으로 나와서 어디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서를 아예 공개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 3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며 5천만원을 들여

북유럽 3개 나라를 다녀온 동구의회.



하지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두 달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공개 이유는 황당합니다.



[동구의회 관계자]

"(결과보고서를) 지금 올리려고 하니 용량이

너무 크다 해서 용량만 해결이 되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올릴 건데..."



해외연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해운대구 한 아파트 산책로에 설치된

오토바이 출입 방지용 구조물입니다.



구의회가 일본 후쿠오카 연수에 갔다

배워온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굳이 해외를 다녀오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외국에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인터뷰나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베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구의원들.



세금쓰는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서구의회 관계자]

"집행부(구청)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거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공무국외출장 횟수를 제한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출장일 경우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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