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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기획/탐사/심층] 부산시 산하 위원회..이래서야

지침무시! 위원회가 '만능'

◀앵커▶

부산시 각종 위원회 소속 외부 민간위원들의
'셀프용역 실태' 보도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침까지 무시한
부산시의 위원회 늘리기 실태 보도해 드립니다.

"시민들은 시정에 참여하고,
부산시는 시민과 협치를 한다"

이게 부산시 위원회 설치 명분입니다.

일부에선 "시정의 명분을 쌓기위한 수단"
약간 비틀어 '거수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산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만
상반기까지 무려 204개.

서울시가 203개니까,,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건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난해 단 한차례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37%에 달했습니다.

조수완기잡니다.

◀리포트▶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부산시민협치협의회'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위촉직 외부인사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지만,
위원회 성격이 애매모호합니다.


"배는 띄워 놨는데 뭘 할 건지는 안 정해져"


4년 전 행정안전부가
부산시에 보낸 '위원회 정비지침'입니다.

유사*중복 위원회, 실효성 없는 위원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 없애라는 겁니다.


"운영 안하는 위원회들은 수요가 없다는 것"



그런데 부산시...이런 지침 다 무시하고,

지침 내려보낸 다음해인 2016년 169개던
부산시 상설위원회를 2년 반 만에 204개로,
35개 더 만들었습니다.

부산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회의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출범 이후 1년 여 만에야 열리는 첫 회의지만
태풍 탓에 무산된 겁니다.


"오찬 등은 곤란.. 그래서 무산"

지난 3년 6개월 간 부산시 위원회별
회의 개최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1년 간 회의 한번 안 한 위원회가
해마다 늘더니

올해는 상반기까지 10개 중 거의 4개 위원회가
개점 휴업상탭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엔,

분기별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갖도록 하고있지만,
이를 지킨 위원회는 해마다 고작 20% 안팎

올해는 10개 중 1개 위원회 정도만
위원회 지침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시의원▶
협치를 위한 건데 왜 만들어놓고 행정력 낭비'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대다수지만,
부산시는 지난 3년 간
20억 원이 넘는 운영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도
또 9개의 위원회를 더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조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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