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늘어나는 노동문제.. 어려운 노동법 어떻게?


◀ 앵 커 ▶

부산에서는 해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와 같은 각종 노동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노동법인데요.

부산에는 무료로 노동문제를
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제도 짚어봅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최근 학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했는데,
정규직 전환 직전에 학교측이 고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노무상담 이용 시민]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통 요즘에는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당해고가 일어났을 때 그 후에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 교사와 같이 부산에서는 해마다
노동 관련 문제로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부산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법률 상담건수는 3천 여건.

2년 전보다 16% 늘었습니다.

해고, 근로계약 등 ′인사′ 관련 상담이
같은 기간 632건에서 820건으로 크게 늘었고,

직장내괴롭힘, 안전 상담도
200여 건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어도 생소하고,
자주 바뀌는 어려운 노동법 탓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산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5년 전부터 ′동네방네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며
구청이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상담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일자리경제과나, 남구의 경우에는
청년창조발전소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유선경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찾아가는 무료 상담소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분들도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임금 체불 상담이 사실 제일 많고 해고와 괴롭힘 상담도 일부 있습니다"

3년 전 140건이던 무료상담 건수는
지난해 170건으로 늘었지만,
아직 갈길은 멉니다.

[이승엽기자]
"무료상담 수요가 늘어난 것과는 다르게
관련 예산은 재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1억 원이었던 무료상담 예산은,
지난해에는 5천 800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반토막 났습니다.

[박우균 노무사]
"(예산이) 좀 늘면 늘수록 다른 영세한 사업장이나 사업주 분들이 무료노동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동네방네 노무사로 위촉된
부산지역 노무사들은 모두 18명.

임금체불부터
늘어나는 각종 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




 

 

이승엽

E-mail. homerun@busanmbc.co.kr


E-mail. homerun@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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