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해양

한일어업협상 재개 난망...올해도 ′안갯속′


◀앵커▶

한일어업협정 중단 7년째를 맞은

우리 수산업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양국 간 협상은 5년 전을 끝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산업계는 하루 빨리 대화가 다시 시작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도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한가운데 어선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한일어업협정 중단으로 어장이 줄자 지난 2018년,

이를 견디다 못한 어민들이 해상시위에 나섰습니다.



[황춘옥/전국선망어선원노조 위원장 (2018년 당시)]

"어획고가 적어지니까 우리 소득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상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은 그 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양국이 6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장관 명의 서한도

보내고

협상 재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응답은

없습니다.



[기자]

"한일어업협정 논의가 올해로 벌써 7년째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수산업계는 협정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올해도 협정 재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 발효 후 2016년 중단까지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우리 어선은

1만 1천 569척,



일본 어선은 3천 674척으로, 우리가 3배

많습니다.



어획량은 한국이 38만 8천톤으로, 1.6배입니다.

우리 주력 어종은 4개인데 반해, 일본은 고등어

뿐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본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

우리 갈치잡이 어선 수를 1/3로 대폭 줄이고

중간수역 교대 조업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요구를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교대조업 할 수 있는 기간도 일본이 많이

해달라고 하고 구간도 확대해달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수산업계는 이 문제를 정치적 현안과 분리한

투트랙으로 접근해

민간부분에서의 협상을 우선 추진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기흥 / 수협중앙회 어업혁신추진단장]

"정치적인 부분과는 무관한, 우리 수산업이 민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서..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쟁점사항이

덜한 부분에서 어업협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어장 이동과 자원량 등 연구 기관들의 조사를 통해

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호근 / 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국가 간에 해결하기 힘든 독도문제 이런게

있으니까..정치 대 정치로 하는 것보다 (어자원

조사 등)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를 더 흔들고 있지만,

올해도 의미있는 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산업계

우려대로 이 문제는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남게 됩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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