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내걸고 있죠.

부산에선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소 갈등을 시작으로 다대포, 회동동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건강권이 우려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 줄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인데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ＶＣＲ▶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이곳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다대포 앞바다에는 96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됩니다

앞서 갈등을 불러온 청사포 해상풍력 단지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사업은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앞바다에 8MW짜리 풍력발전기 12기를 설치하고 해저와 육지에 154KV 전압의 송전선을 깔아 다대변전소까지 잇겠다는 겁니다

환경파괴와 소음문제를 들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청사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ＳＹＮ▶ 다대포 해상풍력 반대 주민
"송전선을 어디로 설치할지 모르니까 그게 전자파가 엄청 우려되고요. 철새 도래지여서 프로펠러에 조류가 끼여서.."

금정구 회동동에선 올해 3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권 우려 때문입니다.

3곳의 공통점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는 용량 100MW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포와 다대포, 회동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모두 이 기준을 피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조사할 사전절차가 모두 생략된 겁니다.

◀ＳＹＮ▶ 권순철 /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점과 단점이 어디에서나 전기를 생산시킬 수 있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라는게 신재생 에너지의 제일 큰 특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신재생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 생각만큼 해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토양, 수질, 대기 등 방대한 분야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업 기간도 최소 1년 이상 길어집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들어서면 최소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떠안아야 합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ＥＮＤ▶